부천일신초등학교 교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계획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목적

• 가. 설치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2조~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제66조, 제77조 등)
• 나. 설치목적
  • 학생의 안전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등 범죄예방
  • 공유재산의 안전, 도난 방지 및 차량 파손방지
• 다. 적용범위
  학교 내 시설 및 시설물 안전관리, 범죄예방, 증거확보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해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2021.04.14.)】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 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 가. 담당 부서: 교육행정실(070-7099-4705)
• 나. 관리책임자 및 운영담당자

  담당	직위	연락처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책임관	학교장	070-7099-4700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담당자	행정실장 인성안전진로부장	070-7099-4704 070-7099-4742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주무관 시설당직원	070-7099-4705 070-7099-4783

3. 설치 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및 촬영범위

• 가. 건물 외부

  위치 구 분	교문	본관 1층 중앙	주차장	유치원	운동장	도서실 서쪽 건물	도서실쪽 현관	본관후문	계
  고정형적외선 카메라	2	2	3	3	2	1	2	1	16
  촬영범위	정문, 정문- 중앙현관	중앙현관 구령대	교직원 주차장, 주차장 나가는 길	유치원 현관, 유치원 등교길	운동장	급식실 뒷마당	현관, 실내화 갈아신는 장소	담장쪽

• 나. 건물 내부

  위치 구 분	본관 1층 도서실 입구	본관 1층 행정실 앞	민원면담실	계
  고정형적외선 카메라	1	1	2	4
  촬영범위	1층 도서실 입구 통로	1층 B동 택배보관함	민원면담실 내부

4.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가. 안내판 규격 : 가로40cm * 세로30cm
  
• 나. 부착장소 : CCTV 운영 장소에 설치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 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절차 및 방법
  • 1)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2) 열람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개인영상 정보
    • ①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 ②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
  • 3) 열람 정보 신청
    해당 기관의 장에게 <개인정보 열람‧존재 확인 청구서(전자문서 포함)> 제출
  • 4) 열람 정보 신청 시 제출서류
    열람 정보 신청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
• 나.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그 밖에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내용

• 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24시간
• 나.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촬영일로부터 30일
• 다. 영상정보의 삭제 및 관리 방법
  • 실시간 녹화 및 모니터 확인, 30일이상 순차적으로 자동삭제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 한다.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표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 라.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부천일신초등학교 1층 당직실

7.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 가. 열람·재생 장소 및 출입통제: 부천일신초등학교 1층 당직실(일과시간 상시폐쇄)
• 나. 영상정보가 열람·재생되는 장소의 경우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에 대해서만 접근을 허용하며,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접근을 엄격히 통제한다.

8.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

• 가. 일과중(08:40 ~ 16:40): 행정실 주무관(070-7099-4705)
• 나. 일과후(16:40 ~ 08:40): 특수운영직 시설당직원(070-7099-4783)

9. 녹화된 영상정보 제3자 제공 및 열람·재생에 관한 사항

• 가. 개인영상정보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제한의 예외
  • 1)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나. 제3자 제공 또는 열람‧재생 시 준수 사항
  • 1)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명확한 목적 명시와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 요청 및 제공
  • 2)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과 안전한 관리
  • 3) 제공한 기관은 제공 사실에 대해 인터넷 등 공개 및 기록․관리
  • 4) 목적 달성 등 불필요하게 된 경우, 즉시 파기 및 파기사실 통보
• 다. 요청 및 제공 절차
  
  • (신 청) 정보주체 또는 수사관서에서 신청서 또는 공문으로 요청
  • (접수‧확인) 본인 여부, 신청서 내용 확인 및 해당 영상 유무 파악
  • (내용 검토) 제3자 영상 포함 및 타인의 사생활 침해 등 검토
  • (열람‧제공) 현장 열람 또는 영상파일/출력물 제공,필요시 제3자의 영상 모자이크 또는 마스킹 처리 후 제공
  • (안전 관리)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목적 범위 내 이용 및 안전한 관리
  • (파 기) 제공받은 자는 제공목적 달성한 후 즉시 파기 및 통보
• 라. 요청 및 제공 시 기록 사항
  • 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 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 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 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